국산쌀 수입쌀 혼합 강력 단속

    작성 : 2015-07-06 17:30:50

    국내쌀과 수입쌀을 섞어 팔 경우 처벌을 강화한 개정 양곡관리법이 내일(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합동단속반이 내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도내 미곡종합 처리장과 정부양곡도정공장, 쌀가공업체 등을 상대로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양곡관리법은 쌀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소 정지나 폐쇄명령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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