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오는 20일 석방되나...민주당 "풀려나면 진짜 전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열흘가량 앞두고, 사법부를 향해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지연은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음 달 18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간이 끝난다"며 "대법원은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SNS에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재판의 속행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란범이 백주에 거리를 활보하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 시계는 특정인 앞에서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적 트라우마를 안긴 내란 사범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말살이고, 헌정 파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추운 밤 계엄을 막아내고 헌법을 수호한 국민들이 다시 내란범들 때문에 불안에 떨어서야 되겠나"라며 "대법원은 헌정 초유 민주주의 말살 사건에 대해 법원의 명운을 걸고 결단하라. 국회도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SNS에 "기가 찰 노릇이다. 역사적 사법 평가를 하겠다더니, 그 결과가 내란범 석방인가"라며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범들이 사법부의 무책임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용납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엄중히 경고한다. 한덕수를 풀어줄 결심이라면 당장 접으라"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한덕수가 풀려난다면 그때는 진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으며, 오는 20일이면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하는데,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두 번째 심리입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