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숫자는 셋으로 늘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만큼,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국무회의' 전후 행적과 발언, 이후 대응 등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상 책무가 있었지만,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올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50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86억 8,466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토지 가액 변동과 생활비 지출 등으로 지난 3월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때보다 1,500만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퇴직자 중에서는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종전보다 35억여 원 늘어난 433억 3,883만 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습니다. 재산 증가는 대부분 배우자 소유 주식 가

내란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낮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날 낮 1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대선 출마가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특검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영장에는 내란 방조뿐만 아니라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소집과 선포문 작성&m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헌법 수호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위헌&m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법리 검토 끝에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아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견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국무회의를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채 5분 만에 종료해 반대 의견 개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는 데 역할을

내란특검이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한 전 총리 등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를 겨냥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면서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게 50여 년 관료 생활을 아름답게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누차 경고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윤통(윤 전 대통령) 부부, 그 추종 세력들이 작당하고 일부 보수 언론들의 부추김에 놀아나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망한 꿈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쯤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추경호 의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대선 출마는 조사를 피하려고 한 건가' 등 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9일 오전 9시 26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정색 승용차에서 내린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등에 관여한 '내란 핵심 공범'이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18일 내란 특검은 "19일 오전 9시 30분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방조하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는 등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섭니다. 특검팀은 내주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소환조사를 저울질하는 한편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두 명이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의 두 축'으로 규정된 만큼, 계엄 전후 의사결정과 실행 경로에 포함된 한 전 총리 역시 '내란 공범'으로 의율 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됩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에서 중요한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을 서울시 종로구 한덕수 전 총리 주거지 등 3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팀에 출석해 14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지 22일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쯤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가수 출신 방송인 오윤혜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당한 오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4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 전 총리가 모 호텔에서 자주 식사를 즐기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 씨가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두 후보자는 앞서 전 정부에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지난 4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란죄 피의자로 전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정치보복 없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고 성토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아니 죄지은 놈 수사하는 게 정치 보복이에요?"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에 반대했으면 계엄이 없었다. 거짓말 했잖아요"라며 "아니 내란 가담자가, 주체가, 어디서 그런 말을. 이건 아니죠"라고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