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년 늘어나면서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형량에 조정이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혐의별 유무죄 판단 면에서는 대부분 궤를 같이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이후 소방청장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선고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

법원이 오는 7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4일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6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는 다음 달 4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2·3 내란에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1심 판단이 나왔지만, 같은 혐의인데도 이들의 형량은 크게 벌어진 배경에 이목이 쏠립니다. 12일 선고 결과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인정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의 1심 형량 차이는 16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지난달 21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광주에서 서울로 옮겨집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한 전 총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송 결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일 이튿날인 지난 22일 내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 판결이 내려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별도로 12·3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광주에서 기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언론 보도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행히 안정을 되찾고 계시다는 아침 보도에 한시름 놓았습니다"라며 "건강하게 귀국하셔서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경륜을 펄쳐 주시길 소망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24일) 페이스북에 "어젯밤 이해찬 평통 수석부의장님께서 베트남 공무출장 중 응급치료를 받으셨다는 보도에 쾌유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 대한민국과 우리는 당신의 혜안과 경륜을 필요로 합니다"라며 이해찬 전 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학계에선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내란임을 명확히 지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2일 법학자들은 전날 나온 한 전 총리의 판결 내용 중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눈에 띄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적이 없으나,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위임받고도 그 취지에 역행하지 않았나"라며 "당선된 권력자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 15년보다 8년이 더 많은 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선고 이후 추가 심문을 통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직 총리가 법정 구속된 건 한덕수 전 총리가 처음입니다.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가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지 않고 추가 심문 뒤에 법정 구속한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특검의 15년 구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전직 국무총리 법정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판단으로,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대해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광주 시민사회와 노동계, 정치권이 '내란 단죄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내란 권력 단죄의 출발점으로 규정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과 그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재판부가 규정했듯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 '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되면서 '"12·3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인 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21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가운데, 여야가 일제히 "역사 앞에 당연한 결론이자 사법 정의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12·3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습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관련 주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막을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했으며, 당시 총리로서 임무를 다했다면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통해 이러한 판단을 내리며, 그가 내란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위치에서 이를 저지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낮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