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날짜선택
    • 한덕수 내란혐의 일부 무죄?..."궤변 판결...침입은 무죄, 훔친 것만 유죄라는 격"[박영환의 시사1번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계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해 '합법의 외관'을 갖추도록 한 혐의에 대해 대법관 9인의 '다수의견'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는데 민주당은 "내란 동조선언문이나 다름없다"며 '조희대 탄핵론'을 꺼내든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2026-11-20
    • 민주, 조희대 탄핵 당론 전격 채택...한덕수 '내란 파기환송' 하루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나온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당시 △ 대법원의
      2026-11-20
    •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키로…"내란 정당화 묵과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19일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민석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의총 브리핑에 나선 김 대표는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
      2026-11-19
    • 조국혁신당 "한덕수 내란행위 축소한 대법원…조희대 탄핵해야"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부 무죄 취지 판단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행위를 축소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내란을 단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에 대한 입장 표명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예산
      2026-11-19
    • 민주당,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사법내란” 비판…조희대 대법원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는 19일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 생각한다"며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
      2026-11-19
    • '계엄=내란' 인정했지만... 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일부 무죄'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해 구속 상태는 파기환송심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2026-11-19
    • 김재원 "조희대, 한덕수 무죄 파기환송할 수도...서영교, 원칙대로 할까 봐 대법원장 탄핵 겁박"[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선고를 19일 하겠다고 밝혔는데.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 유무죄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겠죠? ▲김재원 최고위원: 아니 뭐 유무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죠. 왜냐하면, 이 내란죄라는 것은 인정이 되면 1심 2심 선고에서 보다시피 일반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형이 선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자체의 성립을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원칙이자 법 해석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
      2026-11-17
    • 대법, 19일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선고…'징역 15년 확정' 주목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받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16일로 앞당기고,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내란특검팀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
      2026-11-16
    • 與 "한덕수, 판결 아닌 시간이 풀어줘선 안 돼…국민 용납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사법부의 구속 연장 결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징역 15년 내란범의 거리 활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판결이 아닌 시간이 내란범 한덕수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대법원과 별건 재판부에 잇따라 의견서를 내, 석방되면 소재 파악이 어렵고 형 집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하고, 구속을 연장할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11-15
    • '한덕수 상고심'…선고·보석·석방 세 가지 시나리오 주목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끝나는 가운데 대법원이 2차 전원합의기일을 19일에 개최하기로 하면서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금껏 열 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한 전 총리는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
      2026-11-15
    • "조희대 탄핵, 실익 없고 사법 공백만...李대통령에게도 부담"[박영환의 시사1번지]
      한덕수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이 불거지며 '조희대 탄핵론'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친청계는 "탄핵 시기를 놓친 우리 탓", 정청래 전 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때 즉시 탄핵했어야 했다"며 김민석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덕수가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20일 0시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 출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탄핵을 요구하는 당원들에게 "미친 것 아니냐"고 발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13
      2026-11-13
    • 한덕수 20일 구속 만료…내란특검, 법원에 "재판 차질" 우려 의견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2026-11-12
    • "한덕수 석방은 마지노선 짓밟는 것"...민주당, 호남서 조희대 맹공·탄핵엔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남광주를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는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 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만료되
      2026-11-11
    • 한덕수, 오는 20일 석방되나...민주당 "풀려나면 진짜 전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열흘가량 앞두고, 사법부를 향해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지연은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2026-11-11
    • 한덕수·이상민 내란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단…"국민적 관심·역사적 평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5일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각각 대법원 2부와 3부에서 심리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대법관 전원의 심리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
      2026-08-05
    • '내란범' 이상민 2년 늘고 한덕수 8년 줄고, 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년 늘어나면서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형량에 조정이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혐의별 유무죄 판단 면에서는 대부분 궤를 같이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이후 소방청장에게
      2026-05-12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2심 선고...1심은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
      2026-05-12
    • 서울고법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징역 15년" 대폭 감형... 한덕수 측 "상고할 것"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2026-05-07
    • 한덕수 전 총리 2심 선고 오전 10시 생중계...1심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선고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
      2026-05-07
    • 법원, 7일 한덕수 2심 선고도 생중계
      법원이 오는 7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4일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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