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9일 핵심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 부처의 수장이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공사 당시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합니다. 특검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팀의 공개 소환 방침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복 차림으로 포승에 묶인 채 특검팀에 출석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의심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년 늘어나면서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형량에 조정이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혐의별 유무죄 판단 면에서는 대부분 궤를 같이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이후 소방청장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 형보다 2년 늘어났습니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못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언론사 통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전·단수를 한다는 곳에 경찰이나 군인 등을 배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2&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2·3 내란에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1심 판단이 나왔지만, 같은 혐의인데도 이들의 형량은 크게 벌어진 배경에 이목이 쏠립니다. 12일 선고 결과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인정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의 1심 형량 차이는 16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지난달 21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량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가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9일 오전 보석 심문을 열고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당일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된 이후 약 넉 달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재판부가 당시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이날 권 의원의 모습도 구속 이후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재판은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되며, 공판 전 과정은 음성 제거·모자이크 처리 후 중계됩니다. 언론사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 모습을 촬영할 수 있어, 국민에게 재판 과정을 직접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반대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

15일 국민의힘 이상민(67) 대전시당위원장이 숨졌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난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같은 해 대전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숫자는 셋으로 늘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만큼,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국무회의' 전후 행적과 발언, 이후 대응 등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