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北 핵보유 기정사실화했지만… IAEA "핵보유국 인정 불가"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들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IAEA는 1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70차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AEA와 북한 간 NPT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에 관한 결의를 찬성 103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의는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시설에서 최근 관측된 활동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특히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의 지속적인 가동 정황을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평산 우라늄 광산과 정련공장에서 채광과 정련, 우라늄 정광 생산 활동이 확대된 정황도 나타났다고 밝히고,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AEA 총회는 그동안 연례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총회 제출 보고서를 통해 과거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21년 재가동된 영변 핵단지에서 추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강선 농축 단지에 증축된 부속건물이 지난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이 추가로 확장됐다고 분석했습니다.

IAEA 사찰단이 2009년 북한에서 추방된 이후 IAEA는 위성 사진과 공개 정보만을 활용해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파장이 인 가운데 채택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며 사실상 북핵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 역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추정·파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 입장은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IAEA 총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