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 달라"…국회에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서 명백히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자체는 필요하며, 특검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론인과 언론사, 공무원, 정치인, 민간인 등을 언급하며 "“악의적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은 국회가 신속히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