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전입금 400억 삭감..."무책임한 행정" 비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에 따른 예산 재조정 과정에서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2026년도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이 미편성된 상황에서 추가 삭감까지 이뤄질 경우 교육청의 인건비·학교 운영비 부족으로 금융기관 차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법정전입금의 즉각적인 재편성과 미편성액의 조속한 확보, 본예산 중심의 원칙적인 재정 운용을 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