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질문에 김승원 "정치 활동과 장관 직무 구분할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장관 취임 시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를 맡았던 김 후보자는 직무 회피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며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질의에는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