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취향까지 조사…일본 자위대 민간인 신상 수집 논란

일본 육상 자위대가 '현지 정보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몰래 수집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이 전직 조직원의 제보를 인용해 1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매체에 정보 수집 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수집된 정보가 자위대의 해외 파견 등의 활동에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육상 자위대 현지 정보대 소속이었던 제보자는 자위대 파견 국가 등 해외 정세에 밝은 대학 교수나 NGO 관계자 등 민간인을 조사하는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가 입수한 현지 정보대의 민간인 조사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의 사진과 체형, 눈동자 및 피부색, 성격, 태도, 사상, 신조, 금전 상황, 성적 취향 등 40여 개의 개인 정보가 항목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현지 정보대 내에서 조사 대상과 접촉하는 일을 '영업'이라고 통칭했으며, 월 2회 접촉으로 할당량이 부과됐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공문서로 취급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함께 행정 문서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규정한 공문서관리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고 아사히가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규슈 지역신문이 7월 하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보도가 나온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