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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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미숙 특별시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촉구
      섬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해상교통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미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이 10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필수 연안여객항로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항로 운영과 선박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및 섬교통기금 설치 △선박 건조·확보와 예비선·긴급 대체선 투입 등을 종
      2026-09-11
    •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 촉구 캠페인 나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또 의료 상업화와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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