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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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미숙 특별시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촉구
      섬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해상교통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미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이 10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필수 연안여객항로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항로 운영과 선박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및 섬교통기금 설치 △선박 건조·확보와 예비선·긴급 대체선 투입 등을 종
      2026-09-11
    • 전남도, 전력자립률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이 공개됐고, 2025년 산업부 업무계획에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2025-04-02
    • 전라남도의원 민간.군 공항 무안 통합 이전 촉구 건의안 발의
      전라남도의원들이 광주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라남도의원 30명은 건의안을 통해 "광주시는 민간 공항을 당초 약속대로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전남도와 무안군은 전향적인 자세로 민간 공항과 군 공항 통합 이전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이 통과한 후 도의원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입니다. #군공항#민간공항#무안통합이전#전라남도의회#건의안#특별법
      2023-11-22
    • 전남도의회 "지방화시대 역행하는 '메가서울' 중단해야"
      전남도의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포시 서울 편입이 지방화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오전 열린 제376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규현 의원(담양2)이 대표 발의한 '메가 서울'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의원은 "메가 서울 추진은 지방분권과 자치를 외면하는 처사로 지방시대 선포와 함께 균형발전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모순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여당이 뉴시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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