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5·18 왜곡…"범정부 종합 대책 필요"

【 앵커멘트 】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부터 이진숙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포럼까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범정부 대책과 고위공직자의 혐오 표현을 제재할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이진숙 국회의원이 초청한 극우 인사가 공개적으로 5·18 왜곡 언행을 이어나갑니다.

▶ 싱크 : 이영훈 / 이승만학당 교장
- "46년 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입니다"

5·18특별법에는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학문 목적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학술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이나 이를 활용한 고교 야구부의 응원 등 일상 속에서의 폄훼나 왜곡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월 관계자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 인터뷰 : 박강배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만약에 스포츠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청에 해당하고요...민간단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혐오를 조장하거나 이를 직접 표현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논의도 시민단체와 5월 단체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 스탠딩 : 이정후
- "역사적 사실인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정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