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잠 개발 '속도전'…국방부·방사청 전담 조직 신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국방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핵잠 획득을 위한 정책·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들 간 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기획단은 국회의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기반 마련, 핵잠용 원자력 안전규제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아울러 핵잠 설계·건조의 전 과정과 핵잠용 원자로 등 핵심기술 개발을 주도할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 당국은 8천t급 핵잠 3척을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방부 직제 개정안에는 차관 직속으로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실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정보·보안·방첩 분야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며, 국방부와 방사청의 새 조직들도 같은 날부터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 보강을 바탕으로 핵잠 개발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주요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