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광주 5개 구→자치시 전환' 법률안 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전남의 시·군과 달리 광주의 자치구의 경우 독자적인 도시계획 수립 권한이 없고 보통교부세 지급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같은 특별시 안에서도 재정과 행정 서비스의 격차가 우려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동광주시' 등 일반 시로 개편돼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고 도시계획 수립 권한을 행사하는 등 자율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 지역 5개 구청장들은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높이는 제도적 출발"이라며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