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주 52시간 특례' 놓고 엇갈린 장관들…산업 "손봐야"·노동 "신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특례'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해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연구개발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주 52시간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문제가 반도체 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며 연구개발 분야와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정부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청년들의 의지를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의 규칙은 필요하지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에서 근로시간 규제를 도입하려 하자 일부 노동자들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중국 내부의 경쟁도 정말 엄청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특례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주 52시간 특례가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논의가 과도해져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기존 특별연장근로 제도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과정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며,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와 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메가특구 주 52시간 특례를 둘러싼 두 장관의 시각차가 뚜렷해지면서 향후 정부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