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은폐' 고강도 쇄신안에 경찰 내부 부글..."조직 연좌제냐"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은폐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고강도 쇄신책을 내놓자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직 전체를 겨냥한 연좌제식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태를 빌미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론이 힘을 얻는 흐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 의혹을 계기로 경찰 수사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일 경우 즉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연고지 유착을 막기 위한 순환인사제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경찰 수사 인권과 감찰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 대책이 공개되자 일선 현장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대전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내부망에 "대응이 너무 과할 뿐만 아니라 진단도 잘못됐다"며 "조직 전체 구성원에 대한 연좌제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지휘부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발령장을 받아 근무한 죄밖에 없는 하위직을 돌릴 것이 아니라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수뇌부가 옷을 벗고 나가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을 두고도 현장 수사관들의 위기감이 역력합니다.

대구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장문의 글을 통해 "이번 사건의 특수성과 자극적인 프레임에 매몰돼 우리가 피땀 흘려 이뤄온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사법 정의의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행태를 꼬집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광주경찰청 소속 한 경찰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