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여고생 강간살인죄 장윤기 1심 선고. 지금 강간살인죄는 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2개밖에 없는데. 일단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1심 판결. △손수조 대변인: 그러니까요. 이제 현대 형벌 제도는 이제 교화, 교정의 기능이 있고. 또 이제 징벌, 응보의 의미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정말 사형이 나와도 모자라는 심정이고. 지금 이제 이채원 양의 유족들도 이걸로는 이제 안 된다고 많이 우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사형

공소청이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윤기(23)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2일 장윤기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하지만,

【 앵커멘트 】 늦은 밤 귀가 중인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끌고 가려다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윤기는 시종일관 고개를 떨군 채 책상을 응시했고, 유가족은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5일 자정쯤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고(故) 이채원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광주지법은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강간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되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내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길거리에서 고(故) 이채원 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 여성들의

광주에서 귀갓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유가족이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고(故) 이채원 양 유가족은 2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팻말에는 "살인범 장윤기에게 사형으로 답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족은 이날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온·오프라인 합산 9만 9,342명이 서명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45.02%)가 가장 많았고, 10대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의 1심 선고가 오는 30일 내려집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선고 공판을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소사

【 앵커멘트 】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책임자로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장을 지목했습니다. 경찰 최고 지휘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는데,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과 상반된 수사 결과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강간 목적 살인' 수사 지휘에도 불구하고 일반 살인 혐의

【 앵커멘트 】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살인과 성폭력 사건을 분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양휴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국수본 경찰 간부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장윤기가 저지른 살인과 스토킹·성폭력 범죄를 병합해서 수사하겠다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요청을 묵살

'장윤기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스토킹·강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장윤기의 범행을 형사과·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장윤기의 여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박 전 국수본부장을 지난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과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에 대한 감금·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것을 경찰 지휘부에 3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

【 앵커멘트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유가족 측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5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장윤기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이 크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고(故) 이채원 양을 살해한 지 약 4달 만입니다. 법정에서 장윤기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끌고 가려다 여의치 않자 살해하는 등 혐의

광주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미수 등 장윤기 사건 4차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을 멈출 계기가 여러 차례 있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인 장 모 경감에 대해 현행법상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지만 자체 징계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 결과를 참고해 장윤기 부친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수사팀 관계자들도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장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이 알려진 지난달 초부터 언론 공지를 내고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장 경감은 아들인 장윤기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과

광주에서 귀갓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외에도 형사국장 등 경찰 지휘부 인사 4명도 추가 입건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성폭행과 살인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광산서 수사팀이 수사 초기 사건을 병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장윤기 사건' 피해 여고생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피고인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진행한 온라인 탄원에 4만 7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1일 광주전남추모연대에 따르면 유족과 추모연대가 지난달 20일부터 진행한 '고(故) 이채원 학생 사건 피고인 장윤기 엄벌탄원서' 온라인 서명에는 전날까지 4만 7,268명이 동참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피해자의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탄원했습니다. 연령별 참여자는 20대가 1만 7,020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 7,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이 전국에 45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경찰 가족사건을 별도로 파악·관리하는 체계조차 없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경찰관 가족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토록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뒷북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가족 사건' 117건을 분석해 상피제 적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가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2명을 기소한 데 대해 보완수사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용두사미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은 4일 성명을 내고 "광산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2명 기소내용을 보면 이번 수사가 본질적 진실 규명을 회피한 '국면전환용 용두사미 수사'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국면을 위해 시작된 검찰과 특수단의 수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고의 여부를 엄밀히 따지지 않았다"면서 "결과만을 보고 책임을 전가한 전형적인 결과론적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광주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광산서에 대해 2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특수단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는 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단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A 경정,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

【 앵커멘트 】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31일) 다시 열렸습니다. 형사과장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압수물을 분석해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수사팀원 진술을 보강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