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력 남을 땐 싸게"…가정용 전기요금 차등제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 가정용 전기 요금은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아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아직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 요금 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전기 요금 체제를 재편할 경우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히트펌프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어렵기는 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가정용 전기 요금이 더 싸다는 설명을 듣고는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한번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요·공급에 따라 가정용 전기 요금을 시간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참석자 의견에 공감하며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보통 산업용 전기 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 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반대로 산업용이 비싼 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 경쟁을 하는 철강·석유화학 산업 등이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