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특검 추진..."이번 주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 추천 문제에 대해선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고, 그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이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방해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