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예비군 급식 사고 질타..."훈련체계 전면 점검"

청와대가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안전·급식 문제와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2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서울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도시락을 먹은 예비군 89명이 구토 증세를 보인 사건과 지난달 포천 예비군 훈련 중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어떻게 느껴지겠느냐"며 관련 부서를 질책하고 예비군 급식과 위생은 물론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최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업주 등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2014년과 2021년에 이어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이 반복된 것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에 전국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구조개혁을 미루면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발굴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 미래세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