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치명적 관리부실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습니다.

천 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라며 "치명적인 관리 부실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사건의 갈등을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해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서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국조 실시를 요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조 운영의 세부 계획과 관련해서는 "야당도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라며 "그것에 기초해 세부 협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조 범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1차 과제"라며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얘기도 나올 텐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 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신속하고 내용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통상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습니다. 직전 검찰 '조작기소' 국조 특위의 경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한규 수석부대표는 일각의 재선거 요구에 관한 질문에 "정치권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소청과 법원 소송절차를 존중하고 그런 절차가 신속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향후 추가 조치에 대해선 "일부러 그랬나.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었나 알아야 할 것 아닌가. 합수본을 꾸려 수사를 빨리 하자고 했다"며 "독립기관의 문제이니 정부 주요 요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도 들어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