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기 전 떠나자"…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 300명 육박 '역대 최대'

    작성 : 2026-05-10 10:15:01 수정 : 2026-05-10 10:24:27
    ▲ 검찰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다섯 달 앞두고 검찰 인력이 급속도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사직과 휴직, 파견이 급증한 가운데 경력 법관 지원자 수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탈검찰'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26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 수는 28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48명보다 5배가량 급증한 수치입니다.

    법원의 법조 경력자 임용 절차가 개편된 2018년 이후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명이었던 지원자는 2022년 36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25명으로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8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올해는 300명에 육박하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원자가 급등한 배경에는 올해 10월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직을 향한 비판 여론과 수사 관련 국정조사 등이 이어지면서 젊은 검사들의 사기가 떨어진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검사들의 이탈은 퇴직과 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69명이며, 지난해부터 1년 4개월간 총 244명이 조직을 떠났습니다.

    올해 1분기 휴직자 수도 57명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휴직자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특별검사팀 파견 인력도 상당합니다.

    현재 67명의 검사가 특검에 파견 중이며, 향후 추가 특검이 현실화할 경우 30명이 더 차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차장검사가 있는 전국 주요 지청의 실제 근무자 수는 정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파산지청'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규모 인력이 추가로 이탈할 경우 업무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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