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풍·수학여행도 수업...책임 회피로 학생 기회 뺏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일선 학교들이 안전사고 책임 회피를 위해 소풍과 수학여행을 중단하는 행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라며, 안전사고와 관리 책임에 대한 우려로 단체 활동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 경주 수학여행 기억을 언급하며, 현장 체험학습이 평생의 기억이자 큰 학습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면 안 된다"는 비유를 들어 학교 측의 과잉 대응을 경계했습니다.

해법으로는 "안전 문제가 있다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 요원을 보강하거나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구하는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건을 언급하며 "공교육 정상화는 교사의 인권과 권위가 보호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의 과중한 행정 업무 경감과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을 내각에 지시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