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견제 없는 정치 바꿔야"[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가 다자 구도로 전개되는 가운데 각 후보는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를 모시고 우리 지역의 미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강은미 후보: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신민지 앵커: 반갑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지 약 한 달이 되셨는데요. 현장 다니면서 직접 느낀 민심 어떠셨습니까?

▲ 강은미 후보: 네 시도민들께서는 볼 때마다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전남광주의 정치는 이대로는 안 된다", "견제가 없으니 실제 긴장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으니 책임지는 정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강은미가 잘 나왔다. 선전하길 바란다. 그동안 해온 것처럼 민주당 긴장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인데요. 이 구도 속에서 후보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경쟁력 무엇이 있을까요?

▲ 강은미 후보: 저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장 낮은 곳 현장에서 일을 해 봤고 거기서 제도와 그리고 법을 바꿔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농민들의 고단한 삶을 가장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1년 동안 공장 생활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11년 노동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를 경험하면서 행정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그 행정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경쟁력은 늘 시민들과 함께 해 왔고 그리고 그 시민들의 힘으로 제도와 법을 바꿔본 그 경험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제 민주당 일당 독점 타파를 넘어서 광주와 전남의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상인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강은미 후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민의 삶의 질이 낮은 곳이 대구와 전남, 광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났는데요. 광주만 보더라도 공천이 곧 당선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천 과정에서도 당원들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당연히 시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견제되는 세력이 없으면 긴장하지 않게 되고, 긴장하지 않으면 실제로 책임 정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민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 지형은 적어도 그동안 정의당이 전남광주에서 제1야당 역할을 했습니다. 광역 비례의원 1명이었지만 그 비례의원이 시의회도 긴장시키고 또 행정도 같이 긴장시키고. 그러면서 실제로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가 의회와 행정에 반영되도록 했는데요. 그런 역할을 다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후보님께서 이제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1호 공약으로 <모두의 노동 기금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해당 공약을 제시하게 된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 강은미 후보: 네 <모두의 노동기금>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노동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뿌리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하기 좋은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전남·광주 동부권을 보더라도 산업 전환 위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거의 실업 상태이거나 또는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실업 관련해서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망을 제대로 갖춰서 적어도 지역 안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 전환과 고용 위기를 헤쳐 나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보장, 그리고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그리고 적정한 임금 이런 것들을 위한 내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 신민지 앵커: 또 광주와 전남이 이제 통합이 된다면 인구 구조나 인프라 등 여건이 매우 다르잖아요. 그래서 돌봄 수요도 다르기 마련인데요. 이 통합 특별시의 돌봄 정책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 강은미 후보: 네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각한 곳이 전남입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은 있는데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 돌봄 센터를 좀 더 지역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쉽게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의료와 관련해서도 권역별로 적어도 500병상 정도의 대학병원급의 병원이 있어야 중증 뇌혈관 질환자들이 생명을 다툴 때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런 체계들을 좀 갖춰서 제대로 통합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좀 만들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각각의 특성별로 필요한 돌봄 체계를 좀 갖춰보려고 합니다.

△ 신민지 앵커: 또 '특별시공공은행' 그리고 '특별시투자공사' 설립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바꾸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어떤 구상이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 강은미 후보: 네 지역의 돈이 당장 전남·광주 예산만 하더라도 20조 원인데요. 거의 큰 공사는 지역의 기업들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순환 경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구멍 난 양동이 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양동이에 구멍이 나서 물이 채워지지 않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특별시공공은행'은 그런 예산을 특별시가 공공은행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처럼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들이 이런 지역 선순환 경제의 핵심의 모델로 공공은행을 건립해서 그런 지역 선순환 경제를 만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기초 자치단체이긴 하지만 파주가 그런 공공 은행을 설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시투자공사' 같은 경우는 전남·광주의 가장 큰 장점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무한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투자하지 못하니까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대기업이 투자해서 대기업의 이익으로 다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투자공사를 만들어서 그런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된 이익을 다시 지역 경제에 투자하거나 그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 신민지 앵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에너지 대전환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후보님이 내세운 탄소 중립 정책은 어떻게 실현을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 강은미 후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자공사에서 투자도 하겠고요. 그리고 녹색 에너지 공사를 설립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의 해와 바람이 만든 에너지를 대기업이 독점하지 않는 체제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중요한 골간 산업인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있는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탈탄소 산업으로 변화하는 게 필요한데요. 해외에는 그런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R&D 사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작은 예산밖에 없는데요.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실제로 R&D 사업의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게 하고, 특히 포스코 제철이라든지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단위 사업장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거든요. 여기가 그 수소 경제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탈핵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특별시를 2045년까지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전환마을, 그리고 시민 햇빛발전소 등 시민들이 직접 소소하게 햇빛 발전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그리고 또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 신민지 앵커: 이어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행정통합이 정치적 셈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균형 발전 구상 가지고 계십니까?

▲ 강은미 후보: 네 이제 이 절차상으로 보면 시도민들께서 불만이 많으실 겁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한 것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1극 체제로는 대한민국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절치부심의 어떤 결과로 전남·광주 통합을 빠르게 진행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1극 체제를 타파하자고 전남·광주를 통합했는데, 다시 거기에 광주로 1극 체제가 되지 않을까 다른 전남 도시들이 몹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극 체제가 아닌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경제·의료·교육·돌봄 이런 완결된 체계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주 인구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잘 마련하는 것. 그리고 광역 교통망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특히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은 전남·광주형 기본소득을 좀 마련해 볼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번 정부 추경에서 행정통합 준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 강은미 후보: 매우 유감이고요. 실제 그 뭐 1년에 5조 원씩 내려주는데 거기에서 600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은 작은 예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시도민들에게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저런 예산도 해 주지 않으면서 이후에 전남·광주 통합해 놓고 제대로 뭔가 진행될까라고 하는. 저는 그 불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는지 매우 유감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특별교부세 등으로 해서 지역에 다시 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전남·광주가 통합하는 것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민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미흡한 행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예 또한 후보님께서는 5·18 정신 계승 그리고 내란 완전 청산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주목하신 이유 있으셨을까요?

▲ 강은미 후보: 그 12·3내란을 겪으면서 "아, 민주주의가 완성된 줄 알았더니 언제든지 우리 민주주의는 다시 훼손되고, 예전의 독재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시도민들께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선거는 그런 5·18 정신을 계승하는 선거여야 되고, 한편으로는 내란을 완전 청산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후보는 박근혜 탄핵 시절에도 "박근혜 탄핵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하면서 전남·광주 시도민을 우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12·3내란과 관련해서도 헌재를 부정하고 그리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를 찍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시도민들께서 그런 판단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민주당을 견제하려고 하면 그러면 견제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고, 또 그렇게 민주주의를 위해 애써왔던 세력이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정의당과 저 강은미가 이 5·18 정신을 계승하고 내란을 완전 청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민들과 KBC 시청자분들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강은미 후보: 네 존경하는 전남·광주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의 김부겸이 되겠습니다. 1당 독점 정치가 판을 치는 영남 정치에서 정치를 바꿔보겠다며 김부겸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전남·광주도 같습니다. 전남·광주 정치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바꿔내기 위해서 내란 옹호 세력을 제1야당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 강은미와 정의당을 통해서 내란을 완전 청산하고, 민주당이 견제되고, 그리고 긴장해서 제대로 된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저 정의당과 강은미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시민들과 함께 도민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장 예비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 강은미 후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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