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가 근무시간 '술마시고 노래방까지'…대법, 사직서 수리

근무시간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른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인천지법 소속 오 모 부장판사가 신청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4년 6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이 일었고 경찰관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술자리를 한 부장판사 3명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3월에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감사위는 해당 사건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상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고, 해당 비위사실이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처분(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 부장판사가 합의 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원면직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