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1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골프여행비 대납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 원,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집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등 다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 진행된 첫 강제 수사입니다. 택시 앱 기록을 통해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당시 이동 경로와 동선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산의 한 부장 판사가 법정에 선 노숙인에게 책과 10만 원을 건네며 위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새벽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노숙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고, 해당 노숙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판사는 A씨가 비록 흉기를 들기는 했지만 곧바로 흉기를 스스로 발로 밟아 부러뜨렸고, 범죄 전력도 없는데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