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최고위원: 제가 AI 반도체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과거 해방 후 80년보다 앞으로 한 3 내지 5년의 수요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커질 수가 있나요? △양향자 최고위원: 계속 커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미국은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를 키울 것이고요. 중국은 CXMT라든지 YMTC라든지 SMIC라든지 이런 반도체 회사를 같이 키울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시장은 D램은 CXMT, 낸드플래시는 YMTC,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SMIC 이런

◐유재광 앵커: 5·18 폄훼 토론회 논란 이진숙 의원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여자 전두환' 호칭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준 전 의원: 저는 뭐 그건 정치적 비판의 영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진숙 의원 입장에서는 '여자 히틀러' 이거는. 히틀러는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대전 때 유태인을 600만 이상이나 가스실로 보낸. 정말 진짜 씻을 수 없는 인류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비유해서 본인을 여자 히틀러 하니까. 이진숙 의원이 이제 모욕죄로 고

▲양부남 의원: 이제 우리가 제주 실종사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지금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많은 언론이 정확한 팩트 이해와 시스템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주 실종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을 동일 평면상에 놓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실종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권 유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접수와 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오로지 경찰 몫입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개혁, 수사권 폐지, 그 전에도요? ▲양부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서면 제청. 거기다 후보자들 사퇴 종용 논란. 사법 사유화 조희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손수조 대변인: 그런데 사실 이제 사법 사유화 그런 비판을 하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사적인 이득 추구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나요. 대법관 추천회의를 다시 꾸리려고 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청와대와 협의가 안 되는데. 그럼 후보를 다시 추려서 논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조건 청와대가 추천하라는 김민기를 추천해야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진숙 의원 5·18 재조명 토론회 관련해서 19일 국회 과방위 소관 기관 업무보고 첫 전체회의에서 난리가 났는데. 일단 5·18 재조명 토론회, 이진숙 의원 국회 토론회,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손 솔 의원: 참 암담 답답합니다. 이진숙 의원이 자기한테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린치를 했다고 하는데. '집단린치' 제목을 달아서 본인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했는데. 그전에 그런 토론회를 열어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유재광 앵커: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렇게 촉법소년 연령이 되어 있는데. 정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이거 연령을 내리는 거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14세 미만 여기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나도 안 받는 건가요? 아예 재판을 못 하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만 14세 이상이 돼야지만이 형사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14세 미만인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지 않고

◐유재광 앵커: 지금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0%는 즉각 즉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대변인: 본인이 10%를 올리겠다. 목표를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올리느냐. 정청래 후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실책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순회경선 때, 부동산 민심이라든가 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식 사과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

◐유재광 앵커: 이진숙 의원, 5·18 재조명 학술 심포지엄, 뭐 이런 걸 국회도서관에서 했는데. 일단 이 토론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부남 의원: 네. 한마디로 말하면 학술 발표를 가장한 민주 역사에 대한 테러고 기만극이죠. 국회의원이라 하면은 진보 보수, 여당 야당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18 운동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증거법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인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유재광 앵커: 그런데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은 사건 암장하거나 조작하다 걸리면 그야말로 진짜 검사한테 박살이 나는데. 검사는 가령 김학의 사건이나 유오성 간첩초작사건 등 이렇게 사건을 덮고 조작하고 그래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다 넘어가고. 심지어 영전까지 하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뺏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대변인: 네. 물론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권의 어떤 오남용된 부분이라든지 정말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고쳐야 한다는

◐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난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읽어보지도 않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거냐. 엄청 세게 비판하고 있는데. ▲손 솔 의원: 그거는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유재광 앵커: 뭐라고 설명했나요? ▲손 솔 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조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어도. 제가 법사위원이잖아요. 상당히 두껍거든요. 중요한 내용과 맥락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 여야 협의가 없었다

◐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 야당은 지옥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지옥문이 열린 건가요? △손수조 대변인: 예. 그 '지옥문이 열렸다'는 표현은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분께서 쓰신 말입니다. 이제 그분이 겪은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것이 원래 경찰수사선에서는 그냥 일반 폭력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강간 미수로 되면서 그 돌려차기 가해자가 이제 20년 형을 받았던 것이죠. 만약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 가해자는 단순 폭행으로 지금쯤 다시 사회를 돌아다

◐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 한동훈 의원은 흉한 것이 들어왔다. 흉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양부남 의원: 이제 공소취소라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이죠. 검사가 하는 것이고. 공소기각은 판결이지요. 법원의 판사가 합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 함정수사를 했거나 쪼개기 기소를 했을 경우에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판례에 의해서, 판례에서 해줬던 사례를 법의 입법화를 시켰던 과정이고요. 이것은 느닷없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을

◐유재광 앵커: 일단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평생 검사셨는데.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양부남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평생 검사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깝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 지금만 괴로운 게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폐지 이러한 주제가 나온 뒤로 계속 제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물론 제 선배들로부터 항의 전화, 후배로부터 항의 전화. 뭐 이것도 괴롭지만은 이러한 사법 체계의 변화 자체가 굉장히

◐유재광 앵커: 이거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이걸 추가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예. 그렇습니다. 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왜 넣었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제일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돼 있을 뿐이지 결국은 퇴임 이후에 재판이 본격화되면 재판부에서 무죄를 받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공소취소도 안 될 것 같

◐유재광 앵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시장 1심 벌금 1천만 원 당선 무효형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손 솔 의원님은. ▲손 솔 의원: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이 이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 천만 원 이상 나왔고요. 어 매우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은 이 의혹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이런 의혹을 가진 자가 공천이 되어서 서울시장 후보로 뛰어서 당선이 된 상황인데. 7월 1일 자로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7월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네요.) 시장직을 상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