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구속됐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에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16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후안무치하게 제명해달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 위배 해당 행위로 당원권 정지를 3년간 하고, 지역구 의원 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신속할수록 좋다"면서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본)가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습니다. 16일 공수본은 오전 10시 33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수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결국 붕괴되면서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지적은 부당하다"는 항변이 나왔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은 통감하고 당대표가 사퇴한 것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여러 비판을 많이 받았고 대통령실과의 충돌 갈등이라는 여지도 있지만, 어찌 됐든 대통령을 견제하고 또 시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16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자백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 요건은 충족됐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16일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사태로 인해 "얼마나 황망하고 실망하셨겠느냐"며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어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 백방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면서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의 힘은 당 대표와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논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 제안과 관련해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6일 수감되면서 "정권 교체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 "전직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에 당부드린다"며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쪽 나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의사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한 대표의 사퇴는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입니다. '탄핵 가결' 이후 한 대표는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대표도 사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힌

빈자리로 남아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인청특위 위원장에 3선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고, 국민의힘에서는 5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입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한 이후 3명 자리가 공석으로 남

'12·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국군정보사령관들을 긴급체포했습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전산실 서버를 무단 촬영하게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나간 요원들은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문 사령관에게 전송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정보사령관을 맡은 노 전 사령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1,50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 사병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 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대별로 보면 국방부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6개 사령부에서 소속 군인들이 동원됐습니다. 추가 수사를 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의 소환도 거부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당초 입장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광주시가 겨울철 한파 피해가 없도록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단전·단수·요금체납 이력 등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생계유지비와 주거비, 연료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지기 250여 명이 고립과 단절된 이웃 500여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살필 계획입니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월급은 꼬박꼬박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다달이 2,124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업무 추진비 사용은 제한됩니다.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15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의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