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에 이른바 '쌍특검',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하나밖에 없고 15개 의혹을 수사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돼 추가적인 증거 확보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로,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엽니다.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관련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쌍특검법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따른 기체 고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 공항에 조류 충돌 방지 장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31일 보도자료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국내 15개 공항 중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공항은 단 1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를 탐지할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공항도 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 등 3개에 불과했습니다. 반

【 앵커멘트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 분향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배에 나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주요 인사들도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는 등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 사고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비공개로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 싱크 : 우원식 / 국회의장 - "장례 절차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실장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30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초 출석 요구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아 30일로 예정된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야권의 '심장부'로 불리는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 등을 위해 전남 무안을 찾았던 이 대표는 오후 광주로 이동, 옥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접견에서 계엄 사태 당시를 회고하며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서 시민의 힘으로 막았는데 그 후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니까 광주 항쟁 재판 같은 느낌이 났다"라며 "그때는 미완이었지만 이번에는 꼭 이겨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지휘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탄핵심판 결정 선고 가능 여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진 공보관은 "청구인 측으로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이 수사 기록 등과 같은 내용의 문서들을 헌재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고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총리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30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조문록에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함께 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뒤에는 유가족들이 있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유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수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공수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출할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관련 문서 수령을 거부하며 탄핵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는 비판 관련해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한민국 GDP 파괴자 윤석열 대통령이 타조처럼 머리를 땅속에 박고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최용선 부위원장은 2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위헌 위법적인 내란으로 헌법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지연 전술을 쓰고 장외에서 아스팔트 태극기 우파들을 결집시켜서 정치적으로 이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사태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당정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현장에 와서 유족들을 뵙고 참담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다"며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유족의 슬픔 앞에 모든 국민이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도 위로했습니다. 이어 "한 사람의 정치인,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