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헌법을 통해 법관에게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존중하는 것이지 목적만 앞세우는 게 아니다"라며 "적법 절차의 준수가 무시되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위헌적

헌법재판소 '1호 헌법 연구관'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대법원판결이 대선 후보자 등록 이전인 5월 9일까지는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25일 KBC '호남호남인(진행:배종호)' 녹화에 출연해 "대법원이 이렇게 서두르려는 이유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되리라 무죄가 확정되리라고 전망한다"며 "일각에서는 유죄를 확정해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기 위해 파기 자판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