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받는 유족연금이 부부의 연금 가입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유족연금 중복 수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게 기저 질환을 이유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지난달 21일 80대 여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1982년부터 약 7년간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B씨는 2002년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며 2021년 사망했습니다.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