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형평성 맞춘다…내년부터 '국내 5년 거주'해야 수령 가능
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거주 요건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들이 늘었는데,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 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 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복수국적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