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과징금은 해당 행위로 얻은 이득을 웃도는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불법 행위 적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 'X'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며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구시대적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법상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 규정을 언급하며 적발 시 물품 전체를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하는 법 집행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며 법

정부가 중동 전쟁 이후 석유 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한 매점매석 금지를 2개월 연장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에서 다음 날 0시부터 적용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경찰이 보건당국 특별 단속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해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중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판매업체 4곳을 경찰청에 우선 고발했는데, 사건들은 각각 인천·경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당국의 특별 단속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 "공동체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옛 트위터)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를 링크한 뒤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주사기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매점매석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해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2일 전격 실시됐습니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

중동전쟁의 여파로 주사기·침 등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막고 공급·수요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