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꺼내든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원고 업체들을 넘어 보편적(univers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 년, 심지어 수십 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