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목포대학교를 포함해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옛 전남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었다"며 "전남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은 30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남권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5.5명으로 동부권 45.33명보다 높고,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도 10.45%로 동부권 7.4%를 웃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목포대 의대 설립은 단순히 대학을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라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존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심사는 부실과 졸속, 불공정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목포대는 의대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순천대는 15만㎡ 부지를 확보했다고 제출한 계획서와 달리 실제로는 무상 임대와 무상 사용에 관한 협약만 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대학이 의과대학 건립에 필요한 교지를 소유해야 한다며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심사위원 구성과 병원 설립 가능성, 교원 확보 계획, 지역 의료 취약성에 대한 검증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의대 신설 대학 심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는 교육부"라며 "통합특별시의 추천과 별개로 목포대가 이미 제출한 의대 설립 계획서를 포함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을 시작했으며, 다음 주부터는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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