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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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개정 대입 지역인재 전형 논란 일단락
      【 앵커멘트 】 교육부가 지역 대학들의 지역인재 전형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하며 논란이 일었던 호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에 대해서도 지역인재 전형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교육부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방대학이 의ㆍ약계열이나 간호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하도록 한 조항의 대상 범위를 늘리기로 한 겁니다. 현재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026-11-05
    • 국립 순천대, 지역의대 신설 대학 최종 선정...정원 60명
      【앵커멘트 】 정부가 국립순천대학교에 정원 60명 규모의 의과대학 설립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정원 100명 규모의 의대 신설이 논의됐지만 두 대학 통합이 무산되면서 순천대에 60명 경북 경국대에 40명이 배정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립순천대학교가 새로운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결정됐습니다. 교육부는 국립순천대학교와 경북의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에는 의대 정원 60명, 경국대에는 40명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2026-11-04
    • 고흥군,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최종 선정
      고흥군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함께 지역 교육 현안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혁신과제를 마련하는 등 지역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41개 대상 지역 중 공모 신청을 완료한 130개 지역(1유형 89개, 2유형 41개)을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43개 지역을 2027년도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대상인 1유형에
      2026-11-04
    • '순천대에 60명 정원 의대 신설'…2030년 첫 신입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36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입학 정원은 60명으로, 2030학년도 첫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설립이 추진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의대 신설 대학 선정·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남 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에 각각 60명과 4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 의대에서 양성하기로 한 연간 정원 100명을 두 대학에 나눠 배정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전남광주의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
      2026-11-04
    • "목포대 빼고 국립의대 심사 안 돼"…김원이, 교육부 앞 1인 단식농성 돌입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
      2026-10-30
    • 신도심은 '만원' 구도심은 '텅텅'...어린이집 대기 양극화
      【 앵커멘트 】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새 아파트냐, 아니면 평균 연령대가 높은 구도심이냐에 따라 어린이집 수요도 양극화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없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신도심에서는 입소 대기가 6개월을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광주 북구의 한 신혼부부. 출산 직후 어린이집을 신청했는데 내년 3월이 돼야 입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정유석 / 북구 각화동 - "미리 대기를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2026-10-24
    • "통합특별시 의대 추천 구속력 없어"…목포대, 교육부에 심사 촉구
      목포대가 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을 근거로, 국립의대 신설 여부를 교육부가 직접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목포대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통합특별시의 추천을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을 위한 중간 절차로 본 만큼, 교육부가 추천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양 대학의 계획을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순천대가 의대와 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추진계획서에 '부지 기확보'라고 기재한 만큼, 실제 부지 확보 여부와 절차의 적법성 등을 교육부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
      2026-10-06
    • 국립목포대, 법원 결정 존중…"즉시항고 등 후속 절차 검토"
      국립목포대학교는 2일 광주지방법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과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를 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행위는 행정기관 사이에서 이뤄진 내부적·중간적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립목포대는 이번 결정이 후보대학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26-10-05
    • '수시 먹통' 354건 구제 확정…경쟁률 확인 뒤 막판 지원 3건 취소 권고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접수 오류를 겪은 수험생들의 구제 신청 중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으며, 이 가운데 354건의 구제가 확정됐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연장된 사이 미리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3건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17일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날까지 접수된 총 1,588건의 구제 신청 중 414건을 구제 가능
      2026-09-17
    • '수시 먹통' 속 원서 접수 못한 학생 최대 1,200여명... 14일부터 구제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13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수시 원서접수 261만여 건 중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은 최대 1,200여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함께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2026-09-13
    • 서버 다운에 수시 마감 1시간 연장…눈치작전 속 최종 경쟁률 변수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수 시스템이 마감 직전 먹통이 돼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서 수험생 간 지원 기회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수험생은 당초 마감 시각까지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추가로 지원할 수 있었던 데다 미접수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도 예정돼 있어 대학과 학과별 최종 경쟁률에도 변동이 생길 전망입니다.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0분쯤 수시 원서 접수 대행사 2개 중 하나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 서버가 다운됐다가 오후 6시 20분이
      2026-09-12
    • 전남대·부산대·충남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정…연 700억씩 지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패키지 지원 대학에 전남대와 부산대, 충남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 대학에는 오는 2030년까지 대학당 매년 약 700억 원이 투입돼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성장을 견인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남대와 부산대, 충남대를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성장엔진인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AI 분야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역 핵심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2026-09-01
    • '성소수자' 삭제한 교육부 혐오대응 가이드북..."혐오 동조, 사과해야"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사태 이후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혐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 초안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삭제된 데 대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 인권 분야 132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이드북 내 관련 내용 복원과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이번 2학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기로 했던 가
      2026-09-01
    • '반도체 호황 세수 100조+α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만 개편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미래 성장의 종잣돈으로 삼는 새 기금이 조성됩니다. 늘어난 세수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기 부양이나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거나 빚을 줄이는 데 우선적으로 쓰기보다 더 큰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합니다. 대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강화해 교육 시스템의
      2026-08-21
    •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로 이관… 20일 시행
      국립대에 부설돼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법령에 명시된 하부 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병원 하부 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6-08-11
    • 내년부터 3세도 무상교육 받는다…지방국립대는 전액장학금 검토
      내년부터 유아 무상보육·교육 대상이 3세까지 확대되고, 지방국립대 입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급이 검토됩니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우선 유아 무상보육·교육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5세로 확대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까지 5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하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은 내년 4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2026-08-05
    • "초등학교부터 반도체 교육"...지·산·학 협력 본격화
      【 앵커멘트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교육청, 지역 대학들은 산업 현장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 시스템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호남권 반도체 팹 4기 가동에 따른 필요 인력 추정치는 2만 3천여 명.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지역사회도 인재 육성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민형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물리적 인프
      2026-07-31
    • 올해 지방의대 신입생 59%가 지역인재… 의무선발제 이전보다 13%p↑
      올해 지방 의대 신입생 10명 중 약 6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지역인재 의무선발제 시행 이후 처음 공개한 결과인데, 제도 도입 전보다 지역인재 비율이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의대 26곳 중 한림대와 순천향대는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인재는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자나 대학 졸업자를 말합니다. 권역은 충청권
      2026-07-28
    • 김원이 의원 "교육부에 단독 의대 공모 절차 진행 요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그동안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순천대를 비판하며 협상 결렬 시 목포대 단독 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서 "저는 상생을 위해 목포대 의대 단독 공모라는 당초 입장을 양보하고 , 목포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공동의대, 통합의대 추진에 동의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순천대는 여러 차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순천대 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인수위 안은 목포시와 목포대가 용인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그러나 순천대는 그마저도 거부
      2026-07-24
    • 내년부터 수학여행 사고 교사 면책 확대…고의·중과실만 법적 책임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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