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접수 오류를 겪은 수험생들의 구제 신청 중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으며, 이 가운데 354건의 구제가 확정됐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연장된 사이 미리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3건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17일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날까지 접수된 총 1,588건의 구제 신청 중 414건을 구제 가능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13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수시 원서접수 261만여 건 중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은 최대 1,200여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함께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수 시스템이 마감 직전 먹통이 돼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서 수험생 간 지원 기회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수험생은 당초 마감 시각까지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추가로 지원할 수 있었던 데다 미접수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도 예정돼 있어 대학과 학과별 최종 경쟁률에도 변동이 생길 전망입니다.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0분쯤 수시 원서 접수 대행사 2개 중 하나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 서버가 다운됐다가 오후 6시 20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패키지 지원 대학에 전남대와 부산대, 충남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 대학에는 오는 2030년까지 대학당 매년 약 700억 원이 투입돼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성장을 견인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남대와 부산대, 충남대를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성장엔진인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AI 분야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역 핵심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사태 이후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혐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 초안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삭제된 데 대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 인권 분야 132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이드북 내 관련 내용 복원과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이번 2학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기로 했던 가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미래 성장의 종잣돈으로 삼는 새 기금이 조성됩니다. 늘어난 세수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기 부양이나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거나 빚을 줄이는 데 우선적으로 쓰기보다 더 큰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합니다. 대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강화해 교육 시스템의

국립대에 부설돼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법령에 명시된 하부 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병원 하부 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유아 무상보육·교육 대상이 3세까지 확대되고, 지방국립대 입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급이 검토됩니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우선 유아 무상보육·교육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5세로 확대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까지 5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하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은 내년 4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 앵커멘트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교육청, 지역 대학들은 산업 현장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 시스템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호남권 반도체 팹 4기 가동에 따른 필요 인력 추정치는 2만 3천여 명.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지역사회도 인재 육성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민형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물리적 인프

올해 지방 의대 신입생 10명 중 약 6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지역인재 의무선발제 시행 이후 처음 공개한 결과인데, 제도 도입 전보다 지역인재 비율이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의대 26곳 중 한림대와 순천향대는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인재는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자나 대학 졸업자를 말합니다. 권역은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그동안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순천대를 비판하며 협상 결렬 시 목포대 단독 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서 "저는 상생을 위해 목포대 의대 단독 공모라는 당초 입장을 양보하고 , 목포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공동의대, 통합의대 추진에 동의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순천대는 여러 차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순천대 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인수위 안은 목포시와 목포대가 용인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그러나 순천대는 그마저도 거부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

앞으로 성범죄 경력자가 교육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사실을 국민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올해부터 교육부가 점검하는 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를 종합해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과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 점검 결과를 담당 부서별로 나눠 공개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취합해 한꺼번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 점검 결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기존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대학별 배정 정원이 통지됐습니다. 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전국 40개 의대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포함)입니다.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원대와 충북대로 각각 39명 늘어나

올해 1학기부터 법률에 따라 초·중·고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학교마다 구체적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교육부 사무관이 여자 친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강남구 한 골목에서 여자 친구에게 발길질하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하고 관련 사안을 통보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인천대 교수로 임용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9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유 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의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하기로 의결하고 곧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유 씨는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 박사학위 논문 등 10편의 연구물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교수 임용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고, 동일하거나

정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유도해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립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등록금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의 부수 규제를 정비하겠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결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사립대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졌

교육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지역 거점국립대의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진행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 집중 지원하고 대학 자체수익 확충 등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수능 당일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만 1,504명 늘어난 55만 4,174명입니다. 정부는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