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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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로 이관… 20일 시행
      국립대에 부설돼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법령에 명시된 하부 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병원 하부 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6-08-11
    • 내년부터 3세도 무상교육 받는다…지방국립대는 전액장학금 검토
      내년부터 유아 무상보육·교육 대상이 3세까지 확대되고, 지방국립대 입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급이 검토됩니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우선 유아 무상보육·교육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5세로 확대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까지 5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하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은 내년 4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2026-08-05
    • "초등학교부터 반도체 교육"...지·산·학 협력 본격화
      【 앵커멘트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교육청, 지역 대학들은 산업 현장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 시스템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호남권 반도체 팹 4기 가동에 따른 필요 인력 추정치는 2만 3천여 명.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지역사회도 인재 육성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민형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물리적 인프
      2026-07-31
    • 올해 지방의대 신입생 59%가 지역인재… 의무선발제 이전보다 13%p↑
      올해 지방 의대 신입생 10명 중 약 6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지역인재 의무선발제 시행 이후 처음 공개한 결과인데, 제도 도입 전보다 지역인재 비율이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의대 26곳 중 한림대와 순천향대는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인재는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자나 대학 졸업자를 말합니다. 권역은 충청권
      2026-07-28
    • 김원이 의원 "교육부에 단독 의대 공모 절차 진행 요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그동안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순천대를 비판하며 협상 결렬 시 목포대 단독 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서 "저는 상생을 위해 목포대 의대 단독 공모라는 당초 입장을 양보하고 , 목포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공동의대, 통합의대 추진에 동의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순천대는 여러 차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순천대 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인수위 안은 목포시와 목포대가 용인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그러나 순천대는 그마저도 거부
      2026-07-24
    • 내년부터 수학여행 사고 교사 면책 확대…고의·중과실만 법적 책임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
      2026-05-28
    • 성범죄자 근무한 교육기관 어디?…교육부 "한눈에 공개"
      앞으로 성범죄 경력자가 교육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사실을 국민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올해부터 교육부가 점검하는 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를 종합해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과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 점검 결과를 담당 부서별로 나눠 공개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취합해 한꺼번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 점검 결과
      2026-03-14
    • '의대 증원' 대학별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내년 전남대 31명·조선대 19명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기존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대학별 배정 정원이 통지됐습니다. 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전국 40개 의대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포함)입니다.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원대와 충북대로 각각 39명 늘어나
      2026-03-13
    • 오는 1학기부터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올해 1학기부터 법률에 따라 초·중·고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학교마다 구체적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2026-02-01
    • 강남 길거리서 여자 친구 폭행한 교육부 사무관, 경찰 입건
      교육부 사무관이 여자 친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강남구 한 골목에서 여자 친구에게 발길질하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하고 관련 사안을 통보했습니다.
      2026-01-12
    • 고려대, '인천대 교수 임용 논란' 유승민 딸 유담 연구 부정 의혹 조사
      고려대학교가 인천대 교수로 임용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9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유 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의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하기로 의결하고 곧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유 씨는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 박사학위 논문 등 10편의 연구물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교수 임용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고, 동일하거나
      2025-12-29
    •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202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정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유도해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립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등록금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의 부수 규제를 정비하겠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결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사립대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졌
      2025-12-13
    • '서울대 10개 만들기'...교육부, "거점국립대 예산, 서울대 70% 수준으로 확대"
      교육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지역 거점국립대의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진행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 집중 지원하고 대학 자체수익 확충 등
      2025-12-12
    • 11월 13일 수능...출근 시간 오전 10시로 늦추고, 지하철 증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수능 당일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만 1,504명 늘어난 55만 4,174명입니다. 정부는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
      2025-10-21
    • 전남대·조선대 글로컬대학 선정...지역대학 5곳 확대
      【 앵커멘트 】 교육부가 2025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리며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공모에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지역 두 거점대학이 글로컬대학 사업의 마지막 본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대는 AI 기반 교육 혁신, 조선대는 웰에이징 특화 전략을 앞세워 선정됐고, 앞서 지정된 목포대, 순천대, 광주보건대를 포함해 지역 내 글로컬대학은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2025-09-28
    • 교육부, 전남 국립의대 설립 2030년 제시...2027년 개교 목표 무산
      교육부가 전남 지역 최대 숙원 중 하나인 국립 의과대학 개교 예상 시기를 '2030년 3월'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목표로 하는 2027년 개교는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8월 28∼29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국정 과제 중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추진' 절차가 소개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하반기 중 복지부에서 신설 의대 지역, 정원 규모를 포함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면 내년 상반기 중 복지부의 정원 배정 원칙을 고려해
      2025-09-03
    • 李대통령, 교육부·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최교진·원민경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낙마로 공석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변호사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교육계에서 지낸 최교진 후보자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2025-08-13
    • 대통령실, 내일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임명 여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19일) 기자단에 "인사청문회 관련 내부 보고와 후속 논의가 내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상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의 여성 장관 후보자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여권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역시 자녀 불법 조기유학과 논문 표절 문제,
      2025-07-19
    • 이진숙,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실질적 저자는 나"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2025-07-13
    • 리박스쿨 늘봄강사 116명 추가 확인..올해 24개 초교 출강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과 연계된 단체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늘봄학교 강사가 100명 이상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교육 현장에 미친 영향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10일 '리박스쿨 관련 강사 현황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생명과학교육연구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늘봄강사 116명이 새롭게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강사는 올해 전국 241개 초등학교에 출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1차 조사에서 리박스쿨 및 유관 6개 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 43명이 57개교에 출강한 사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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