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DMZ 지뢰 폭발 엄정 대응…호르무즈 파병 확대는 검토 중"

청와대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작전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위 실장은 사고 이후 유엔군사령부와 공동 조사를 진행했으며, 북한군의 지뢰 설치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지점의 지뢰지대를 폭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는 한편,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해서도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군의 대응 태세도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여러 국가가 군사 자산을 파견한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를 계기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올해 한미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관련 능력 평가를 마쳤으며, 미국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과 일부 공관원 철수는 현지 안전 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며, 이와 별개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계속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