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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과방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빠르게 밀어주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과방위 운영 계획이나 원칙 같은 게 있다면?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 이제 저희 과방위가 전반기 때는 방송 이슈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관련된 법안들을 큰 틀에서는 정리를 다 했고.
다행히 최민희 위원장께서 중요한 방송 이슈는 거의 다 처리를 하셔서, 하반기 때는 저뿐 아니라 우리 한준호 간사나 다른 의원님들도 과학기술 쪽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침 대통령께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AI 데이터센터나 피지컬 AI 같은 경우 저희 과방위 소관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우리 과방위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뿐 아니라 또 AI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와 연결된 것들이 있는데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서 산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진숙 의원을 지금 과방위원으로 국민의힘에서 보냈는데. 과방위 첫 회의부터 '나가라, 마라', '왜 나가라 하냐, 입틀막 하냐' 난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송기헌 위원장: 일단은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해관계 충돌이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방통위원장 할 때 업무를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 국정감사 대상이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자기가 감사 대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상이 또 감사자가 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방송 관련돼서 여러 고발 사건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이진숙 의원 과방의 배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방위로 배정이 돼서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조속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상임위로 보내서 본인도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국민의힘에서 이진숙 의원을 과방위 보냈거나 이진숙 의원이 지원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에 5·18 폄훼 논란까지
▲송기헌 위원장: 과방위 배치된 이후에도 5·18 폄훼 토론회를. 이거는 더욱더 이제 과방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자질에 문제가 있는 분을 같은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하기는 어렵다는 게 저희 당 의원들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8월 중으로 소관 기관 업무보고도 받고 결산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 당 입장에서는 위원장인 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마찬가지가 이진숙 의원이 있는 그 상태로는 과방위가 운영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없는 사람 치고 운영하면 안 되나요?
▲송기헌 위원장: 그래도 이제 회의 들어오면 본인이 발언하거나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당은 국민의힘에 과방위 말고 다른 데로 배정을 하라고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유재광 앵커: 끝까지 안 나가고 '난 계속 과방위 할래요' 하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송기헌 위원장: 그건 없죠.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과방위 운영 자체가 원활하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유재광 앵커: 그거를 노리는 건 아닐까요?
▲송기헌 위원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대응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송기현 위원장: 적절히 저희들이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때그때에 적절히 대응을 꼭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분은 가는 데마다 뭔가 이렇게 논란이랑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데.
▲송기헌 위원장: 본인이 아마 그걸 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5 18 토론회 같은 경우도 본인이 소위 보수 진영 쪽에서 자기 포지션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강성 보수라든지 극우 쪽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아예 세우고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일일이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게 어떤 법안인가요?
▲송기헌 위원장: 보훈 대상이 되시는 유공자나 유족 중에서도 경우에 따라 종류에 따라 지원이 달라서. 똑같이 의료 관련된 지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원받는 범위나 연령을 65세까지였던 걸 75세까지로 늘린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법안을 내서 다행히 지난번 본회의 때 통과가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 지원하자.
▲송기헌 위원장: 보호해 드리자.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의원님 페이스북에 관련 법안 소개하는 글을 올렸는데. 댓글을 쭉 보다 보니까는 뭐 이런 게 있던데. 임수경이 5·18 유공자다. 당시 나이가 12살이다. 가짜 유공자는 걸러야 한다.
일단 임수경 전 의원이 5·18 유공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유공자 보호 두텁게 하자. 이런 거에도 일단 거부감.
그다음에 때로는 마타도어, 폄훼, 조롱. 이런 거는 왜,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송기헌 위원장: 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입장에 따라서 아예 선입견을 갖거나 의도적으로 사안을 왜곡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임수경 전 의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통일 관련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5·18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은 아니시고요. 또 연령도 틀리고.
전혀 사실과 아닌 내용으로 왜곡을 하거나 조작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악의적인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가 유포가 되고. 이런 게 일단 유포가 되면 먹히고. '저것 봐라. 내 저것들 저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요?
▲송기헌 위원장: 가짜뉴스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 과방위 소관이지 않습니까. 허위 조작 정보가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저희 일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허위 조작 정보가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과감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제를 촉구하고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우선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진다는 인식을 갖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는 정부가 확실히 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그런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문화가 사실 좀 많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요즘 더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선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송기헌 위원장: 그런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은 표현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다. 표현의 자유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해야 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이렇게 허위 조작 정보, 가짜뉴스, 욕설, 이런 거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반드시 책임을 진다. 처벌 받는다. 이런 인식을 확실해 해야죠.
다른 견해, 생각을 인정하는 만큼 그 선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사회적으로 책임을 물어야죠. 그게 법적 처벌이 됐든 정치적 불이익이 됐든. 반드시.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주고 포용, 관용 이런 게 좋은데. 그 틈바구니에서 이진숙 같은 분이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참
▲송기헌 위원장: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다른 사고를 인정하는 것만큼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철저히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 프로젝트 입법지원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이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게 뭐가 많은 모양이네요.
▲송기헌 위원장: 네, 관련해서 우선 이제 지난번에는 AI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법이 통과가, 기본법이 통과가 됐고요.
특히 이제 'AI 기본법'이 통과가 돼서 우리나라가 AI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또 법을 만들다 보면 좀 더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AI를 이용하거나 AI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실제 사업상 운영하기에 쉽지 않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실제로 가령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특히 AI 데이터센터라든지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법과 법들이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충돌하는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이 소관 상임위인 저희들 과방위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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