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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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배재고 논란, 꿀밤 맞고 끝낼 일을...5·18 성역화, 극단적 진영 대결로, 어른들이 문제"[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상관이냐', '배재고와 함께합니다', 이진숙 의원 응원 화환, 어떻게 보셨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글쎄요. 뭐 응원 화환을 보내든 아니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다만 이제 응원 화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할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응원 화환도 많고 또 근조 화환도 많고. 저는 배재고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를 이렇게 외부에서 달려들어서 쟁점화하고 문제를 삼고 징계를 하고. 저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2026-07-07
    • "온라인 정보통신 영역 쓰레기 정보로 가득…국민의힘도 책임 의식 가져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면서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규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개정된 법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고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평을 들
      2026-07-07
    • 트럼프 현금 지원? 머스크 "총기옹호 서명하면 매일 1명씩 100만 달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표현의 자유와 총기옹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성 선거 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19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연설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 지지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1명을 무작위로 뽑아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 원)를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머스크는 이같은 이벤트를 대선일까지 매일 진행하겠다고
      2024-10-20
    • 싱가포르, SNS 규제 강화..당국이 유해 콘텐츠 삭제 나선다
      싱가포르 정부가 유해 콘텐츠를 삭제 하라고 SNS 업체에 지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9일(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테러, 증오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할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NS 업체가 규제기관인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의 삭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71만 5천달러(9억 8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싱가포르가 지정한 유해 콘텐츠에는 테러, 자살 및 자해, 폭력, 아동 성착취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11-10
    • '윤석열차' 문체부 경고에 "학생과도 싸우는 정권"[백운기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뽑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5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고등학생하고도 싸우는 정권이 돼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문체부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할망정 경고하고 또 '후원하지 않겠다', '조치하겠다'는 얘기는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MBC에 대한 언론 탄압하는 것과 마찬가지
      2022-10-05
    • '윤석열차' 문체위서 공방.."블랙리스트 연상" vs "文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 논란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로 번졌습니다. 앞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고, 이에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오늘(5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2022-10-05
    • 만화계, '윤석열차' 문체부 경고에 "대놓고 블랙리스트"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 '윤석열차'에 금상을 수여한 한국화영상진흥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한 것을 두고 만화계가 반발했습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4일 SNS에 '고등학생 작품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 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이는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 발언"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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