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막 오르는 정기국회...여야, 입법·예산 충돌 전망

100일간의 입법·예산 전쟁이 9월 1일 막을 올립니다.

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대치를 벌일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각각 규정하고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설 계획입니다.

국회는 9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같은 달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7∼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이어 9∼11일과 14일 총 나흘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9월 17일과 10월 1일에도 본회의가 계획돼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3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2년 차라는 점에서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야당이 공세를, 여당은 방어에 각각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벌써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부각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입법 전쟁'에 나섭니다.

주요 처리 대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팽팽한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법안인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수도법, 물 관리기본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건축법 등의 개정도 주요 과제입니다.

아울러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떠오른 법원조직법 개정 등 '2차 사법개혁'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만큼 다수 의석과 함께 최근 국회법 개정으로 심사 기간이 최장 90일로 단축된 패스트트랙 카드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기조하에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해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여당의 '입법 독주' 처지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부동산 공급 정책 기조에 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민간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도심 녹지 보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권의 '2차 사법개혁' 추진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맞서는 한편 최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떠오른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800조 원대 예산 편성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경기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 민생을 위한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앞세워 원안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는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