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과방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빠르게 밀어주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과방위 운영 계획이나 원칙 같은 게 있다면?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 이제 저희 과방위가 전반기 때는 방송 이슈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관련된 법안들을 큰 틀에서는 정리를 다 했고. 다행히 최민희 위원장께서 중요한 방송 이슈는 거의 다 처리를 하셔서, 하반기 때는 저뿐 아니라 우리 한준호 간사나 다른 의원님들도 과학기술 쪽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침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9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5·18보상법 16조 2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