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18 성역 논란' 이병태 부위원장에 자진 사퇴 권고

청와대가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응원 중징계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하는 등 잇따른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주요 구성원은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경고 조치를 했고,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이 부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부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관련해 "20조 원 규모의 투자도 4년 이상 걸렸는데 이보다 훨씬 큰 사업이 대통령 임기 내 큰 진척을 이루기는 어렵다"며 "정치적 무리수라면 정권 말기에 진실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원전과 용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탈원전 정책과 4대강 보 철거를 비판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 응원 사례를 들며 "배재고 야구부를 응원한다고 다른 학교 야구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틀리거나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핵심 국책사업을 공개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