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팔 비틀어 호남 보낸다?...추경호·정이한 공약은 무엇? 무책임한 비판"[박영환의 시사1번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호남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근에 회동했으며,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날 예정인데, 회동이 마무리 되면 이르면 이달 말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전후 공정을 아우르는 최대 수백조 원 대 시설 투자가 호남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에선 정부가 삼성과 하이닉스 팔을 비틀어 호남으로 보낸다.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붓는다는 등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흐름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저도 놀랄 만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다가올 호남 반도체 시대에 대한 정치권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 평택, 화성, 이천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벨트가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호남으로 가게 된다면 부가적으로 또 투자가 들어가고 경기도 주변 협력업체들도 이전을 해야되니까 현실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왕에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더 신속하게 세계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정책 결정이 과연 효능감이 있느냐"라면서 "대만은 TSMC 중심으로 신주 과학 단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미국도 인텔, NVIDIA,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부 다 집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건데 정치적 이유로 지방으로 옮긴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광주전남 의원들을 만나서 광주전남 지역은 민주주의에 기여했는데 국가가 해준 게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부마 항쟁, 김종철 열사, 김주열 열사 이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에 기여를 한 게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자유 시장 효율성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어서 지금 비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는 "기업이 임기 4년 남은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저버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면서 "경기 용인,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재도 용수·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더 큰 반도체 벨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전력과 용수 대책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지금 호남 반도체 단지 구상이 나온 것"이라면서 "이런 정도의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면 1~2년 내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반 공사를 하는 데에도 수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재명 정부에게 선물을 주려고 무리하게 기업의 이익을 저버린다면 주주들한테 소송 당할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호남 지역에 전력이 풍부하니까 그 지역으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들이 부지를 신설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을 더욱 활황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총수들과 만난 다음에 내려진 결정이라는 측면을 봐서는 안 된다"면서 "만약에 호남지역이 반도체 공장들이 들어서는 것이 최적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곳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혹은 여권이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 이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도록 유도했거나 혹은 기업들이 무언가 대통령과 정부에 잘 보이려고 이렇게 결정한다면 문제"라면서 "이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도 각 기업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공약이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이 심한데 이것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기업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대구시장 당선된 추경호 후보자 핵심 공약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대구로 유치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무슨 팔을 비틀어서 기업을 내보내고 말고 이런 헛소리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러면 추경호 후보자는 SK하이닉스 팔 비틀어서 유치하겠다는 것이며 개혁신당의 후보자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지방소멸 수도권 1극 체제인데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니까 수도권이 과밀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일자리 문제가 생기고 경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경쟁 압력을 빼야 된다는 아이디어로 진행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5극3특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 세제 혜택 등으로 풀어줘야 하는 데 그게 호남으로 선택된 것뿐"이라면서 "그것을 팔 비틀어서 그랬다고 얘기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발언이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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