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찬식 민정수석, 검찰개혁 추진에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

조국혁신당이 한찬식 전 검사의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검찰개혁에 역행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올 하반기 검사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주의 문제를 둘러싼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찬식 민정수석의 임명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 민정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기소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사 검증을 직권남용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주진우 전 검사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점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한 민정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사후 승인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이력 때문에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의 민정수석 임명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건송치주의 부활과 검사 수사권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