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이름도 몰라" 17년간 병가 낸 獨 교사, 결국 사기죄 기소

17년 동안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채 급여를 챙겨온 독일의 한 교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7일 ARD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뒤스부르크 검찰은 허위 노동불능확인서(병가확인서)를 제출해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사기)로 62살 보건 담당 여교사를 기소했습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 근무하던 피고인은 지난 2009년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낸 뒤 17년 동안 이를 계속 연장해 왔습니다.

교육 당국은 15년이 지난 2024년에야 장기 병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지만, 피고인은 징계 중에도 병가 확인서를 냈으며 올 7월 당국의 퇴직 명령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4만 8,000 유로, 우리 돈 약 3억 6,700만 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기소 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 병가 중에도 임금 인상분과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장이 해당 교사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히는 등 당국의 부실한 감독 체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유령 교사' 사건은 병가 오남용을 비판해 온 독일 정계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