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벌써 3만 9천 명...6월에도 548명 추가 인정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5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548명 가운데 505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43명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로 결정된 누적 인원은 3만 9,669명에 달합니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피해자 인정 비율은 60%를 기록했고, 22.8%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보증금 회수가 가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