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민석 "납세자 불신ㆍ혼란 우려"…가상자산 과세 또 연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28일 과세 일정을 추가로 연기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협의를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되면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의 우려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의원도 "과세 철학을 두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과세의 현실적 조건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며 실사구시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020년 말 제도 입법화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현행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여권 내에서는 정책 일관성 준수 주장과 법·제도 미비론이 맞섰으나, 최근 자산 시장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 및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론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