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대특검 특수본' 활동 종료…전담수사팀 전환

3대 특검이 인계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약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8일 "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발족한 특수본이 이날 운영을 종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경찰이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첫 사례로, 최대 109명 규모로 출범해 현재 71명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192건을 중복사건 병합 등을 거쳐 137건으로 재분류해, 이 가운데 송치 16건,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총 121건을 처리해 종결했습니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 192건을 받아 90% 이상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해 왔고 잘 마무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활동 기간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하고 1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사건수사 결과를 보면, 내란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PC 초기화에 관여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또한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 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김건희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국민의힘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를 송치했습니다.

아울러 '저도 선상 파티' 의혹을 재수사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군 자산 사적 이용 정황을 확인하고 김용현 전 경호처장 등을 송치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이종호 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송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조사 거부로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잔여 사건 16건 중 중점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23명 규모의 본청 수사국 전담수사팀이 맡으며, 권익위 관련 등 일부 사건은 본청 안보수사단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잔여 사건 16건 중 상당수는 관련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등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전담수사팀과 안보수사단에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