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해야"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첫 날인 오늘(27일) 더 이상 억울함 죽음이 없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27일) 광주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일찍 제정되었다면 화정동 붕괴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기업과 경영자들이 법 제정을 반대한 지난 1년의 행보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하고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 처벌 등의 내용도 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