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린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무효
판결 이후 피해 주민이 해당 사업의 불법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소송 당사자로 나선 한 피해주민은 담양군이 토지를 매입한 뒤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 특혜 의혹이 있고, 이 과정에서 공익성도 상실됐다며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행정절차를 다시 추진해 사업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반발이 커지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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